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 검.hwp |
민사소송의 이상에 신의칙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인 적정·공평·신속·경제에 대하여 개별적인 검토와 그들간의 관계를 살펴 본 후에, 이념과 신의칙과의 관계를 본 후에 결론을 내는 형식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4가지이상및신의칙과의관계3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신의칙을 현대적 의미의 이상이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 중에 하나로 보고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이상에 신의칙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인 적정·공평·신속·경제에 대하여 개별적인 검토와 그들간의 관계를 살펴 본 후에, 이념과 신의칙과의 관계를 본 후에 결론을 내는 형식으로 전개하겠다.
Ⅱ. 民事訴訟의 理想
民事訴訟의 理想은 適正(Justice), 公平(Fairness), 迅速(Speediness), 經濟(Inexpensive -ness)이다. 개별적인 이상의 의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를 살펴본 후에, 理想 상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보겠다.
1. 適正(Justice)
適正이라 함은 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에 기초한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올바른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통하여 권리 있는 자가 소송에서이기고, 권리 없이 부당하게 다투는 자는 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판 없는 적정한 재판이야말로 민사소송제도를 유지하는 바탕이며, 소송제도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이라는 이념은 민사소송제도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념으로서 다른 이념들 보다 근본적, 본질적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정의 이념이 적절히 실현되지 아니한다면 민사소송제도는 판결을 통하여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무의미 한 제도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는 실체법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의 반영인 ‘처분권주의......
